미국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거부한 이유

미국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거부한 이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법적 위반, 이념적 활동주의,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수천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전격 취소하고 추방 절차를 밟으면서 미국 고등교육계와 경제 전반에 거대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간첩 혐의나 부정한 기록이 없는 중국인 유학생들까지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 세계 인재들이 미국 대신 친유학생 성향의 타국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 및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의 주요 내용과 파장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비자 취소 현황과 행정부의 강경 입장

• 1,500개 이상의 비자 취소 : 뉴욕 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이미 전국 222개 대학에서 1,500개 이상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으며, 다수의 학생과 연구원을 구금 및 추방 조치했습니다.
• 행정부의 명분 :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누구도 비자를 받을 권리는 없다"며, "미국 대학을 약화하는 활동가 운동을 이끌기 위해 오는 이들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주의 측면에서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미국 대학들이 직면한 경제적·학술적 타격

대학 재정의 버팀목 '유학생' : 유학생들은 통상 등록금 전액을 지불하여 주 안의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고 연구 과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 막대한 경제적 효과 : 국제교육자협회(NAFSA)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지난해에만 미국 경제에 약 440억 달러(약 60조 원)를 기여하고 37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 등록금 및 인재 유출 손실 : 보스턴 칼리지 크리스 R. 글래스 교수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대학원생 5만~7만 5천 명이 연방 보조금 삭감 영향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전체 유학생 수가 10년 만에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과 학자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위상은 심각하게 축소될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비자 취소 위협은 향후 미국의 과학적 리더십과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

3. 현장 불확실성과 대학들의 대응

• 유학생 및 학부모의 공포 : 하도급 명단 제출 요구와 갑작스러운 비자 취소로 현지 캠퍼스에는 공포감이 감돌고 있으며, 중국 등 현지 학부모들은 자녀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에 극심한 불안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 대학들의 긴급 지원 : 노스이스턴 대학교는 국무부에 의해 비자가 취소된 40여 명의 학생 및 졸업생들을 위해 원격 수업을 제공하거나 해외 캠퍼스로의 전학을 지원하는 등 구제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위 취득 후 미국 내 취업과 정착을 꿈꾸던 글로벌 유학생들에게 이번 비자 단속 여파는 큰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고령화 및 출생률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이번 강경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대학들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