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출입국 절차 간소화 논란 및 핵심 내용 정리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지금보다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출입국 절차 간소화 논의 배경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가치관과 전략적 이해관계, 생활 수준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출입국 심사를 대폭 줄여 내국인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처럼, 최종적으로 여권 없는 왕래까지 거론되며 일본 측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2022년 10월부터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다만, '여권 없는 왕래'와 같은 파격적인 조치는 구체적인 정부 간 공식 논의 단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국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의미를 살려 역대 일본 정권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미래지향적 화해와 협력을 담아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협력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일 간 별도 안보협력 규정 선언문 추진'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했습니다.

한일 안보 협력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며, 일본과의 직접적인 군사 협력을 추진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찾는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요즘, 출입국 심사가 내국인 수준으로 간소화된다면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들의 편의성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출입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일본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