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외국인 비자 및 영주권 규제 강화안 총정리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인플레이션 대응 및 출입국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48년 만에 비자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영주권 신청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배경과 관련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비자 발급 수수료 400% 이상 인상 (7월부터 적용)

48년 만의 개정 : 일본 외무성은 인플레이션 및 환율 변동을 이유로 1978년 이후 처음으로 비자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인상 폭 : 단수 비자 : 약 18달러(3,000엔) ➔ 93달러(15,000엔 / 약 14만 원)

복수 비자 : 약 37달러(6,000엔) ➔ 186달러(30,000엔 / 약 28만 원)

적용 대상 : 중국, 인도, 베트남 등 비자 필요국 100여 개국

한국 영향 여부 : 한국은 약 70개 비자 면제국(무비자)에 속하여 이번 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단, 2028년 도입 목표인 사전 사전전자여행허가제 'Jesta' 도입 시 별도 수수료 발생 예정)

수익 활용 방안 : 확보된 추가 세수는 자국민 여권 발급 비용 인하(약 43달러 지원) 및 외국인 대상 일본어 교육, 불법 체류 단속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 수수료 폭등 : 이민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약 60달러(10,000엔) 수준이던 영주권 신청 수수료 상한선이 최대 30만 엔(약 30배)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내부 규제 강화 : 불법 체류자 축소를 넘어 '합법적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체류 요건과 규제까지 대폭 강화되면서, 변호사회 및 인권단체의 반발과 함께 외국인 운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버투어리즘 갈등 : 도쿄, 교토 등 주요 도시의 쓰레기, 불법 주차, 종교 시설 혼잡 등으로 현지 주민 불만이 커지면서 오버투어리즘과 불법 체류 문제를 연계해 강력 대응하는 기조입니다.

관광객 수 감소 : 외교적 긴장감 조성 및 규제 강화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등 일부 국가의 방문객이 줄어들며 최근 외국인 입국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3.6%↓)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무비자 협정 덕분에 단기 여행 시 당장의 비자 수수료 인상 여파를 직접 맞지는 않지만, 일본 정부의 전반적인 외국인 입국·체류 심사 강화 기조는 향후 유학, 취업, 장기 체류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