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입장 표명과 KXF 성인 페스티벌 재추진 소식

일본 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 금지를 둘러싼 성차별 논란 및 행정 규제 지적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최 측의 행사 재추진 계획까지 포함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 입장 요약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오세훈 TV')을 통해 남녀 공연 불평등 및 퀴어축제 허용 비교 논란에 대해 행정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공 공간 대 민간 공간의 차이 :서울시의 행사 불허 조치는 남성/여성 대상 공연의 성격 차이가 아니라 '공공이 관리하는 공간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된 성인 페스티벌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공원 선상 식당(공공 공간)에서 개최를 추진했기 때문에 공공성 차원에서 금지한 것입니다. 반면 여성 대상 19금 공연 등은 완전한 민간/사적 공간에서 열렸으므로 서울시가 개입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퀴어축제 관련 오해 해소 : 퀴어축제의 경우 서울광장(공공 공간) 이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기획된 '책 읽는 서울광장' 일정과 중복되어 장소 사용을 불허한 것일 뿐입니다.

광장 외 다른 민간 장소에서 열리는 행사는 민주주의 국가 특성상 서울시가 불허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향후 원칙 : 민간 시설 및 공간에서 열리는 성인 전용 공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여하지 않겠으나, 공공 관리 공간일 경우에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엄격히 관리·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간 시설 대여 추진 : 주최 측인 '플레이조커'는 서울시의 "민간 공간 관여 불가" 방침에 맞춰, 공공 공간이 아닌 민간 시설을 대여하는 방향으로 6월 중 행사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모 확대 예고 : 당초 기획했던 규모보다 출연진(AV 배우)을 2배 이상 늘려 행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품위 유지 및 행정 규제 기준과 민간 영역에서의 표현 및 영업의 자유가 극명하게 립한 사안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민간 공간 개입 불가" 원칙을 명확히 함에 따라, 6월 재추진되는 성인 페스티벌이 민간 영역에서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번 서울시의 행정 기준 발표와 성인 페스티벌의 6월 재추진 소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